[참고 8] 클레임을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분쟁 해
Arbitration Clause are herewith incorporated)]
2) 편입조항의 효력
영국법상 편입약관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편입약관은 항해용선계약서가 아니라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편입약관은 편입하려는 용선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고 적절하게 기술해
1. 중재(arbitration)의 의의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인(UA)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고 그에게 구속력 있는 판정(award)을 구함으로써 최종적 인 해결을 기하는 자주적 인 분쟁해결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법에서는 '이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
1. 시장조사의 의의와 단계
* 수출입절차의 최초 단계는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
: 상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시장부터 찾아야 하기 때문
시장조사란?
상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유통/판매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모든 사실을 수집/기록/분석하는 활동
수출에
(9)민주적인 절차 진행
중재인은 당사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하 격식 없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증인선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관계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따라서 이 처람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 기회를 가지므로 상호간 발생한 오해를 푸는 경우가 많아 계속적인
(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대한 상사 중재 원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 (사단법인)
주요 활동
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해결 및 예방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에서 대한 상사 중재 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KCAB Arbitration Rules Model Clause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